대학구조조정의 당위성 1

대학 구조 조정은 미래에 당면하게 될 미래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대학 사회에 닥치게 될 위기를 사전에 대비함으로서 대학의 위기가 사회의 위기 전체로 확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아무런 사전 예방책이 없을 경우 몇 년 후에 우리 사회에 나타나게 될 몇 가지 순차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같이 살펴보기로 하자. 

1) 시나리오 1: 학령인구 감소
: 출생인구 감소로 향후 20년간 수험생은 40% 정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은 수험생은 70만 정도로 추산되지만 20년 후인 2030년에슨 37만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부터 4년후인 2018년에는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자수를 초과할 것이며 몇몇 소수 대학을 제외하고는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구분	고등학교 졸업자		지원자		입학자				대학 입학정원(D)
	수(A)	비율  (A/D x 100, %)	수(B)	비율  (B/D x 100, %)	수(C)		비율 (C/D x 100, %)
					전체	정원내	전체	정원내
					입학자수	입학자수	입학자수	입학자수
1990	761,922	230.7	1,289,264	390.3	339,508	-	102.8	-	330,290
1995	649,653	131.2	2,020,974	408.0	516,844	-	104.3	-	495,300
2000	764,712	118.3	3,497,781	541.2	677,849	-	104.9	-	646,275
2005	569,272	91.0	3,235,221	517.2	611,952	559,802	97.8	89.5	625,541
2006	568,055	95.3	3,536,522	593.1	618,310	559,377	103.7	93.8	596,313
2007	571,357	97.7	3,943,235	674.3	625,690	562,385	107.0	96.2	584,789
2008	581,921	100.0	4,144,104	712.1	620,040	553,638	106.5	95.1	581,991
2009	576,298	99.3	4,108,377	707.6	614,905	548,860	105.9	94.5	580,635
2010	633,539	110.4	4,718,059	825.1	630,089	557,453	110.2	97.5	571,842
2011	648,468	113.9	5,559,605	976.9	631,356	560,440	110.9	98.5	569,121
주 : 1)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임.          2) 입학자는 정원내입학자와 정원외입학자로 구분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2013년 기준으로 ???대학 중 ??대학이 신입생 충원율이 95% 이하이며 신입생 충원율이 90% 미만에 이르는 대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2) 시나리오 2: 대학 입학 연쇄 이동 효과 전문대à 지방대 à 수도권 대학 à 상위권 대학 à 해외 유학 : 이렇게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게 될 학생들이 지방대학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지방대학 학생들은 가급적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쇄 이동 효과는 상위권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거 10년부터 이어져온 해외 유학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할 인력들이 해외 대학으로 다수 유출이 되고 이 해외 대학으로 유출된 정원은 기존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쉽게 요약하면 학령인구 감소를 체감하게 되는 2018년 경우에는 이러한 대학 입학 연쇄 이동 효과가 본격화되어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은 예상보다 더 빨리 더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