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의 당위성 2

3) 시나리오 3: 대학 재정 악화

:현재 주요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수입 비율은 60.3%수준이다. 필자가 분석한 서울 소재 2000억원대 재정 규모를 가진 대학의 경우에도 등록금 수입 비중이 77%에 달했다. 그리고 등록금 수입중 절반 정도가 교직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그리고 학문단위별 원가 분석 결과 전체 학과의 24%만이 흑자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과는 적자 운엉 상태에서 대학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가지 더 심각한 상황은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고 대학에서는 수익사업, 산업협력 활성화를 통해 대학 수입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으로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낮춰졌다. 하지만 문제는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등록금 의존율은 증가하여 대학 운영에 있어서 대학 등록금 의존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인건비 인상률인 운영비 인상률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상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며 대학의 수익 다변화 노력들이 실질적인 재정 건정성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 구조에서 향후 등록금 수입은 감소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등록금 수입=재적 학생 수 X 등록금액 이 공식을 볼때

등록금 액수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통제하여 억제될 것이며 재적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 수요 

연쇄 이동 효과로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연스럽게 대학은 기본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재정과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재정이 고갈되는 파산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의존할 

대상이라고는 정부의 지원금과 재단 전입금 뿐일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파산 직전의 대학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을 살릴 수는 없고 그냥 적자생존의 상태를 지켜볼 뿐이다.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는 대학과 이사회는 결국에는 재정 압박을 이기지 못해 대학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단행을 할 것이고 그럴 의지가 없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을 것이다. 

이 시기 즈음이면 자체적으로 단행하는 대학구조조정도 별 실효성이 없어, 

대학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할 뿐이다.

4) 시나리오 4: 학과 축소 및 구조조정, 폐교

: 학과 축소 및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대학은 그나마 이사회 및 법인에서 학교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이다. 재정압박을 받는 대학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바로 대학 재정의 35%에서 많게는 50%까지 차지하는 인건비 감축이다. 그 중 교원의 축소는 전반적인 관리 운영비 절감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교원수 감축을 가장 먼저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수익성이 없고 학문적 성과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문을 닫을 것이다. 등록금 수입은 유지를 해야 하고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기존 전임교원의 비율을 줄이고 강사 채용을 활성화하여 기본적인 학사운영을 유지하되 강의 기능을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외부 연구비를 유치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 연구 및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을 외부 펀딩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수많은 학내 분규와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운영하려는 법인 및 이사회가 있는 학교는 다행인 경우이다.
재정이 열악한 법인 및 이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더
이상의 법인의 손실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경우는 폐교를 단행할 가능 성이 많다. 2010년 광주예술대, 2012년 건동대, 2013년 경북외대 폐교 사태는 서막에 불과할 것이고 더 많은 사립학교 재단들이 대학 운영할 역량이 안될 경우 이러한 자진폐교 사태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시나리오는 안타깝게도 그냥 미래의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학교에 닥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가 있다. 지금의 대학 구조조정과 개혁의 움직임들이 다소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다가올 빙하기를 잘 견디기 위한 기초체력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 사라진 학과들
여러분들은 문헌정보학과, 잠사학과, 세라믹학과, 광산학과, 임학과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이름만으로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는 이들 학과들은 80년대 90년대에 거의 사라졌다. 구글과 전자 도서관은 문헌정보학과의 학문을 죽였고 고어텍스, 제일모직과 같은 섬유 회사들은 최첨단 의복 소재를 개발하면 잠사학과를 죽였다. 세라믹학과는 다양한 산업소재들이 개발되면서 더 이상 하나의 학문단위로 존재하지 못하고 재료공학학문의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축소되었으며 광산학과는 석유기반의 에너지 경제가 형성되면서 사라졌다. 임학과는 산림관리의 필요성이 약화되면서 국립대학 중심으로 억지로 유지가 되다가 사라진 학문단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