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공병호
2004.10.05
<Preface>
이 책은 비관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상황은 비관론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책이 더 빛이 나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에서 느낀 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언급해야 할 점은 공병호씨가 예상한 한국의 미래의 모습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즉 공병호씨가 예상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예측한 상황이 평균적인 미래의 모습일 것이고 앞으로의 국제정세, 환경변화에 따라 Variance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황은 더 비관적일 수도 있고 낙관적일 수도 있다. 예로 들어 한국이 전통적으로 의존해왔던 제조업 부분이 중국의 급부상으로 급속히 쇠퇴해 한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지만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 세포 연구가 성공하여 한국의 새로운 성장 드라이브 엔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중국으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이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걷고 인도로 인해 한국의 IT산업 또한 쇠퇴하여 한국은 성장 원동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앞으로의 수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논리적인 예상과 전망일지라도 많이 어긋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너무 많이 읽었고 이 시나리오대로 한국 사회가 변할 것 같아 두렵다. 만일 여기에 내가 비관적인 내용을 다시 Comment한다면 더 비관주의로 빠지게 될 것이고 나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이에게 더 이상 득이 될 것이 없을 것이다. 이에 나는 몇 몇 한국 사회의 이슈를 중점으로 현상을 진단할 것이고 이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독후감을 쓸 것이다.
1. 이념갈등
과거로부터 한반도에서 한 왕국이 몰락하게 된 그 기저에는 이념 갈등이 항상 있어왔다. 조선시대 주자학으로 인한 노론 소론의 갈등, 고려시대에는 권문세족으로 인한 갈등, 문관, 무관에 대한 차별로 인해 생긴 갈등 등이 있어왔고 이를 통해 한 왕조가 몰락하게 되었다. 지금도 예외도 아니다. 현재 한국은 보수 VS 진보 진영간의 싸움, 친미세력 VS 반미세력 간의 싸움, 시장논리 VS 사회주의 논리의 싸움, 성장주의 정책 VS 평등, 분배중심의 정책간의 싸움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사회의 갈등이 극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이러한 정반대의 논리가 정반합을 통한 생산적인 새로운 대안이 제시된다면 다행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정반합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간의 불신과 반목의 골만 깊게 파여 있고 이념 갈등이라는 무서운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이러한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국회가 있고 언론은 그 세기를 더하고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은 공병호씨가 언급한 똘레랑스(Tolerance)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다양성과 개방성에 바탕을 둔 관용, 서로의 다른 점을 시인하고 존중하는 자세 위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창조의 원천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좌향 우’, '우향 좌‘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 때에 똘레랑스는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화합을 이끌어내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2. 집중과 선택의 원리- 하향 평준화의 대안으로서
우리 사회에서는 중고등학생의 학력 저하 현상에서부터 서울대 폐지론까지 하향 평준화의 잔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우열의 차이에서 오는 위화감을 제거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자는 하향 평준화의 그 취지는 좋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러한 주장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그룹의 동기유발, 의욕고취는 될 수 있어도 우등한 그룹의 그것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리어 이것은 우등한 그룹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생산효율이 높은 그룹의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과거 50~60년대에 우리 아버지 세대 부모님들이 갖고 있던 지혜를 활용해야 한다. 그 시절의 어머니들은 여러 자식들 중에 공부 잘하는 자식, 전문적으로 말해서 생산효율성이 높은 자식을 위해 논을 팔고 집을 팔아서 교육에 투자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공부 잘하는 자녀가 성공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되면 나머지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그 시절의 교육 전략이었다. 즉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한곳에 집중을 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이러한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명의 천재가 만 명의 보통 사람을 먹여 살리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에 한명의 천재가 사회 구조로 인해 만 명의 보통사람으로 평준화 된다면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일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회적 효용을 생각하여 잘하고 우수한 인재 집단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자원을 집중하여 그들을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향 평준화를 시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3. 대통령의 역할
요즈음 한국 사회의 현상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사회적 갈등을 수습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대통령께서 이 이전투구에 몸소 참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싸움판을 직접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다. 노숙자가 늘어나고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고 국가 성장 Drive 엔진이 사라지고 있는 이 때에,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화를 유도하지는 않고 국가 보안법 철폐, 일제 과거사 청산, 서울대 폐지, 수도권 이전 등 진보와 보수파가 서로 싸워야 할 소주제들을 던져주고 싸움판을 유도하고 있다. 물론 과거사에 대해서, 수도권 이전에 대해서, 국가 보안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지만 왜 하필이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 때에 여기에 대해서 침을 튀겨가면서 싸워야 하는 것일까? 이것은 배가 가라앉고 침몰하고 있는 가운데 배의 선장이 배를 고치고 다시 배를 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선원들간의 싸움을 유도하고 본인도 같이 싸움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은 국가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전 국민이 단합되어 그 비전을 성취하도록 리드를 하는 것이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엽적인 싸움에서 벗어나 더 큰 그림을 보고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4. 경제- 한국의 최우선 과제
과연 현재 한국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평등? 자유? 민주화? 여러 답들이 있겠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경제(국부)이다.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 라는 속담처럼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민주화, 사회 평등,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 생각을 해보자. 지금 당장 100개의 파이가 있다고 20명이 5개씩 나눠 먹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100개의 파이를 200개로 키워서 20명이 10개씩 나눠 먹는 것이 좋은가? 물론 자본주의 논리상 200개의 파이가 늘어났을 때에 20명이 동일하게 10개씩은 못 먹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14개를 먹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6개를 먹을 것이다. 그래도 콩트의 공리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파이를 키워서 먹는 것이 다 같이 5개의 파이를 먹었던 시절보다는 사회적 효용이 크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의 우선 순위는 국부를 늘리는 데에 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수출이 증대되고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자가 해소되고 가계소득이 늘어나 내수가 활성화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로 인한 부가적인 효과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가령 경제 성장 시 국가 전체에 흐르는 도전정신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려있고 이러한 상황은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예로 들어, 그 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 원동력이었던 제조업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급부상으로 이미 그 경쟁력을 상실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인 반도체, 휴대폰, LCD등 정보 통신, IT 쪽은 안녕하신가? 절대 그렇지 않다. 현재의 영광스러운 fax Samsungnia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일 뿐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풍부한 IT인력을 바탕에 둔 인도의 급부상도 장기적으로 한국 IT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마케팅에서 자주 쓰이는 BCG Matrix의 툴을 국가 경제에 적용을 해보자. IMF를 전후로 한 한국의 Star산업 군은 IT산업, 정보통신 산업이고 Cash COW 산업 군은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IT는 Cash cow로 전환 중이고 Star를 대신할 산업 군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경제 정책 방향은 이러한 Star를 키워내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가깝게는 황우석 박사를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이 이러한 Star가 될 확률이 많고 인천을 중심으로 한 물류도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한국의 Star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앞으로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맞추어 이러한 Star를 양성하고 키우는 데에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 우리가 정치, 경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국가의 개념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처럼 국가의 개념은 하나의 기업, Business unit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국가 형성은 자유, 평등, 민주, 인권존중 등의 그 기본적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에 한국은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슬림형 국가, 약삭빠른 국가의 모습이야말로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이 nut cracker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5. 공립 탁아소 설립- 교육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서
과거 한국의 교육은 골치 덩어리가 아니라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옛날의 부모님들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교육에 투자를 했고 그 결과 낮은 문맹률과 높은 교육 수준을 배경으로 한 한국 경제는 급격히 성장을 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교육은 과거처럼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되고 있는가? 지금의 교육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교실은 졸업을 위한 공적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고 학습에 필요한 지식은 학원, 과외를 비롯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교사 역시 교육에 대한 비전을 상실한 채 교사라는 직분을 단순히 생계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그 결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 형평이 되는 부유한 집 자녀들은 해외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조기 유학을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부 유출도 상당하다. 이러한 교육의 총체적인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해결을 해야 할까?
사실 교육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는 입시제도, 대학의 시스템, 중 고등학교의 교과 내용, 교사의 선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얽혀있고 각 문제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전체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전 직장이 노동조합을 갖고 있듯이 탁아소의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한국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의 뒷면에는 아주머니들의 뜨거운 치맛바람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치맛바람의 실체는 무엇인가? 나는 이 치맛바람의 실체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교육까지 마치고 이 후에 큰 꿈을 품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 생활을 하지만 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냉정하기만 하다. 이러한 냉정한 현실은 자녀 출산과 더불어 구체화된다. 여성들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고 거의 대부분은 자녀양육을 택한다. 그래서 이들은 자녀 양육을 자신의 성공 목표로 다시 재정립하고 자식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게 된다. 그 성공의 잣대는 명문대학 입학인데 아줌마가 된 여성들은 자식의 대학 입시를 위해 집값을 마다하지 않고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자식들을 위해 신문 스크랩을 하고 재빠르게 입시 정보를 입수하는 등 자신도 기꺼이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고급 여성 인력들의 자아실현이 자녀 교육을 통해 표출되고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교육은 과열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지나친 교육열은 그 정도를 덜 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바람직한 것은 고급 여성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에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이들 여성의 상당 부분이 생산적 활동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그 인력이 우수하고 뛰어나다. 이들이 갖고 있는 섬세함, 창의성, 근면, 성실함 등은 남성 위주의 노동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좀 더 바람직한 노동 환경과 작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직장들이 여성 인력들을 배려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탁아소 운영이다. 여성인력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게 직장 탁아소를 운영하고 그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직장 탁아소를 운영할 때,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는 교육의 기회 평등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적 빈익빈 부익부가 교육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은 교육이 처음 시작되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직장 탁아소는 이러한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이며 어린 시절부터 빈부에 상관없이 동등한 선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직장 탁아소, 공공 탁아소의 운영은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국가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열된 교육열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pilogue>
“10 년 후, 한국” 이 책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극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만 이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준다. 일류 국가로 정진할 것인가, 아니면 삼류 국가로 추락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이제 곧 있으면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나는 이 책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뼈저리게 체험할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픈 현실에 직면했을 때,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염세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 어두운 현실에서도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떳떳한 시민이 되어야겠다. 어두움이 깊다는 것은 이제 곧 밝음이 올 것이라는 역설적인 징조이기 때문에…
책 소개
위기의 대한민국,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공병호 소장이 적나라하게 파헤친 대한민국의 현주소!
장기화되는 불황, 치솟는 실업률, 골 깊은 정치 갈등, 경쟁력을 잃어가는 교육, 거센 세계화의 바람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이를 두고 사회 곳곳에서 탄식은 들리지만, 여기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준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공병호 박사는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먹고사는'문제와 관련하여 만약 이대로 간다면 10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전망하고 각 문제점들을 진단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실용주의·자유주의 경제학자로서 오랜 경험과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론(時論) 성격의 글을 통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그가 말하는 '0년 후'라는 시간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 현재 우리의 결정과 실천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인 시간으로,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으로의 성장 전망을 가늠함으로써 현재를 비판하는 역치의 방법을 통해 현 세태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막연한 낙관, 대책없는 불안을 걷고 냉철히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책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우리 사회가 처한 16가지의 상황을 보여주고, 그 원인과 이후 10년 뒤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공병호 소장은 주력산업의 변화, 차이나 쇼크, 노동조합의 약진,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제 현상에서부터, 사회 각 부분에서 대대적인 변수로 작용할 진보와 보수의 갈등, 대미외교, 세대간의 문제까지 아우르고 있다. 그가 전망한 10년 뒤의 한국은 결코 쾌청하지 않다. 투자국으로서 매력을 잃고, 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러한 '한국호'의 총체적인 위기는 개인의 창조성을 끌어올리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가 정치논리 등에 위협받으며 사회가 전체적으로 역동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렇기에 여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대안은 기업, 국가의 객관적인 현실직시와 자유경쟁·시장논리의 회복이다. 특히 맹목적인 평등주의, 민중주의를 비판하면서, 집단보다는 개인을, 민족주의보다는 글로벌리즘을,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논리를, 하향평준화보다는 경쟁을 통한 상향평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우리는 위기 불감증과 안일한 대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겪은 바 있다. 이제 위기를 조기 진화하고 주어진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공병호 소장이 던지는 날카로운 메시지는, 내가 처한 현실, 우리의 기업에 닥칠 미래,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은 어떠한지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인터파크 제공]